민식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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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,벌금 3000만원 공포의 민식이법. 두려움을 공략한 마케팅그냥 돈이야기들 2020. 5. 30. 17:16
4월 민식이법 :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 처럽에 관한 법)이 시행되었습니다.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낼 경우, 무기징역,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. 단순 징역, 벌금이라는 단어도 무서운데 무기징역에 벌금의 단위도 왠만한 사람들의 연봉 수준의 금액이 언급됩니다. 이에 따라 민식이법 1호 처벌자, 경주 스쿨존사건 등 관련 이슈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. 아무래도 새로운 법의 시행은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을 만큼 기존 법과 크게 강화된 처벌때문입니다. 그래서인지 이 법이 악법이냐 아니냐는 논란부터 스쿨존을 피해서 경로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. 보통 교통사고..